고지 상태에 따른 기한 분기

최종 확인 2026-10-28 · 참고용 도구(법률 자문 아님) · 불변기간 주의

같은 처분이라도 처분서에 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한 자체가 달라집니다. 대부분의 계산기는 이 분기를 처리하지 않아 90일 만료로 잘못 안내합니다.

분기 판단 순서

1. 심판 유형 먼저 — 무효등확인·부작위 의무이행 심판이면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(제27조제7항). 기한은 "없음"이 정답입니다.
2. 기간 안내가 있었는지 — 안내가 없으면 90일을 계산하지 않고 180일 기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(제27조제6항).
3. 안내가 법정 기간보다 길었는지 — 행정청이 90일보다 긴 기간을 고지했고 그 기간 안에 청구했다면, 제1항 기간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(제27조제5항).
4. 그 외 — 90일과 180일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.

분기별 결과

실무에서 놓치는 지점

• 고지 누락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. 처분서 원본·봉투·송달 기록을 보관하고, 기간 안내가 없었다는 사실을 진술서로 정리해 두세요.
• 오고지는 고지서 사본이 증거입니다. 안내된 기간에 제출했다는 사실(접수증·발송 기록)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.
• 무효등확인에도 다른 기한이 있습니다. 청구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권리보호이익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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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·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