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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확인 2026-10-28 · 참고용 도구(법률 자문 아님) · 불변기간 주의

행정심판 청구 키트는 영업정지·면허취소·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마감일과 관할, 서식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무료 도구입니다.

만든 이유

무료 기한 계산기는 이미 많지만 대부분 "90일과 180일 중 이른 날"에서 멈춥니다. 실제로 답을 바꾸는 것은 고지 누락(제27조제6항), 잘못된 고지(제27조제5항), 무효등확인·부작위(제27조제7항), 우편 도달주의(제23조제4항)입니다. 이 네 가지를 화면에서 바로 판정하는 도구가 없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.

계산 근거

• 행정심판법(2023-03-21 시행본) 제6조·제17조·제23조·제27조·제28조·제30조·제45조·제49조·제51조·제58조
• 민법 제160조·제161조(기간 계산·공휴일 만료)
• 공휴일은 정적 목록으로 고정하며 연 1회 갱신합니다.

제공하지 않는 것

• 법률 자문·대리, 청구 인용 예측
• 청구서 제출 대행·온라인 제출 자동화
• 행정소송 제소기간 계산
• 회원가입·서버 저장(입력값은 브라우저에만 저장)

계산이 틀렸을 때

이 앱의 기대값은 12개의 골든 케이스로 고정되어 있고, 테스트가 그 값을 지킵니다. 조문이 개정되거나 계산이 이상하면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. 입력한 날짜와 화면에 나온 결과만 있으면 재현할 수 있습니다.

왜 무료인가

기한을 놓쳐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이 도구의 목적입니다. 마감이 급한 사람에게 결과를 볼모로 잡는 구조(유료 결제 후 결과 공개)는 쓰지 않습니다.

운영

광고와 무관하게 계산·기한·기본 인쇄는 전부 무료입니다. 문의는 연락처로 받습니다.

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·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