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정지 사례 워크스루

최종 확인 2026-10-28 · 참고용 도구(법률 자문 아님) · 불변기간 주의

2026년 10월 14일 구청에서 영업정지 30일 처분서를 받았고, 처분서에는 "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"만 적혀 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. 기간 안내가 빈약하면 스스로 계산해야 합니다.

1일차 — 처분서에서 확인할 것

처분일과 안 날을 계산기에 넣으면 90일과 180일이 함께 나옵니다. 기간 안내가 없었다면 90일은 적용되지 않고 180일만 남습니다. 안내가 법정 기간보다 길게 적혀 있었다면 그 기간에 제출한 경우 구제될 수 있으니 고지서 사본을 보관하세요.

청구서에는 청구인, 피청구인과 위원회, 처분 내용, 안 날, 취지와 이유, 행정심판 고지 유무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(제28조제2항). 이유란에는 처분의 위법·부당 사유를 사실관계 → 법령 적용 → 결론 순서로 적습니다.

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고,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(제23조제1항). 접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세요. 제출 시점이 곧 청구 시점입니다(제23조제4항). 영업정지가 곧 시작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릅니다. 영업정지·면허취소·과징금 같은 행정처분과 절차·기간·서식이 모두 다르므로, 처분서 제목을 먼저 확인하세요.

이 화면은 참고용 기한 계산·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청구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
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제출해도 되나요?

참고용 계산입니다. 처분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실제 제출 기록이 우선이며, 최종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왜 90일과 180일을 함께 보여주나요?

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90일과 같은 조 제3항의 180일은 둘 다 불변기간이어서,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실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.